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턴 장관은 23일 하원 세출위원회 외교분야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작은 투자(small investments)'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국무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가정하고 예산을 요청했다며 6자회담 재개에 여전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클린턴 장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몇몇 (안보와 관련한) 우려를 없애는 데 필요한 작은 투자입니다.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가정(assuming) 아래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앞서 22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일부 의원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6자회담을 거부한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예산을 굳이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b>(이번 추경 예산안은) 몇몇 (안보와 관련한) 우려를 없애는 데 필요한 작은 투자입니다. …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가정(assuming) 아래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b> <br/>
하원 세출위원회의 외교분야 소위원회 니타 로우이 위원장은 로켓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행동을 ‘극악한 도발(flagrant defiance)’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우이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책임 있게 협력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일련의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현 상황을 바꿀 복안이 있는지를 클린턴 장관에게 따졌습니다.
로우이 위원장: 이런 상황 아래서도 장관은6자회담을 계속하고 3단계 합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며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진전시킬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앞서 22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예로 들며 “수년에 걸쳐 북한 정권과 했던 대화는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증가시켰다”며 예산 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무부에 1억 4천,200만 달러, 그리고 에너지부에 3,450만 달러 등 총 1억 7,65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중 9,500만 달러를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그리고 4,700만 달러를 핵 시설을 폐기하는 데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