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제111회 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다룰,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정책 중 하나로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전 지구적 대 테러 활동 등과 함께 핵의 비확산과 위협 감축(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reat reduction)을 들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27일 열 예정인,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정책에 관한 올해 첫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계획에 따르면 의회는 이를 위해 이번 회기에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위협감축계획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이 계획서에서 이란과 북한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협에 대응해 협력적 위협 감축 계획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검토(examine)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적 위협 감축 계획은 해당 국가의 협조 아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주관해 이제껏 구소련 국가에 적용됐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회기에 핵실험을 한 국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글렌 수정법의 북한 적용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끝낸 데 이어 대표적인 협력적 위협 감축 계획인 넌-루거 계획을 구소련 이외 지역으로 확대토록 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또 '국방부가 국내외에서 군의 구조를 현저히 개편 중'이라며 한국과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편에 관한 육군의 제안을 자세히 검토(closely review)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실종 미군의 수색과 관련해 '실종된 미군의 상태를 끝내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국방부 장관이 금전적으로 보상(monetary rewards)하는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뜻(sense of Congress)'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미사일 방어(MD) 계획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국의 임무와 책임 그리고 미사일 방어 계획의 적합성과 효율성(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