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그 도발 원점은 물론 북한군 지휘부까지 정밀 폭격(surgical strike)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협회(CFR)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 측도 밝혔지만 북한이 추가 군사도발에 나선다면 그 원점에 대한 보복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도발 명령을 내린 북한 지휘부까지 정밀 폭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태영 전 장관: 도발 현장에서의 응징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다 상위의 지휘부라든가 또는 지원기능까지 응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국의) 불가피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과 같은 특정 부위에 대한 응징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을 응징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런 방안이 언급됐고 그것은 결국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방지하긴 역부족이고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한국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한국 국민의 여론이 비등했던 만큼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반드시 강력한 군사적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물론 이러한 대북 응징에는 확전 상황에 대한 경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나 한미일 3국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이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혹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오직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개념의 훈련일 뿐 중국을 자극할 의도는 전혀 없는 만큼 중국도 괜한 오해를 하기보단 오히려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태영 전 장관: 중국은 세계 양대 강국 'G2'라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미 연합군의 전개나 훈련, 또 미군의 전개를 비난할 게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중국이 이러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중국과의 군사교류와 더불어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출범 6개월을 맞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현재 북한 군부나 그의 친인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앞으로 북한 지도부 안의 권력투쟁 양상이 더 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인택 전 장관: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그와 군부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군부는 지금 북한 정치의 모든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자신만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권력투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현인택 전 장관은 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너무 나이가 어려 만나려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은 그의 나이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김정은 제1비서와의 회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조차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김정은 제1비서와 만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