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호 선원 송환, 남북관계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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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쌀 지원에 대해 허용할 방침인 가운데 때를 같이 해 북한은 지난 8월 동해 북쪽 해상에서 나포한 남쪽 대승호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민간, 정부할 것 없이 북한에 쌀 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사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밖에서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해 당국 차원의 쌀 지원은 어렵지만,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은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한국 내 쌀 재고량 급증과 북한의 큰물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진보계열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대북 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는 가장 먼저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100톤의 쌀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전국농민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등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정부에 쌀 반출 승인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입니다.

천해성

: 민간단체들 중에 북한에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몇 개 있고요. 그 중에서 1개 단체의 수해지원계획에 쌀 지원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 쌀지원 결정에 대한 화답일까. 북한은 지난 8월 동해 북쪽 해상에서 나포한 남쪽 대승호 선박과 선원들을 송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6일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내 온 전화 통지문에는 “7일 오후 4시 동해북방한계선에서 대승호와 선원 7명 전원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포될 당시 대승호에는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포애적 견지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결정되었다”고 송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대승호 선원 송환에 이어 한국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남북 간에 적십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승호 송환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의지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입니다.

조명철

: 기본적으로 북한의 목표가 수해물자를 받아가는데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고립시키고 비판을 하기 위한 대남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승호 송환이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비핵화 등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한국의 민간 대북 쌀지원과 북한의 대승호 송환 결정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