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는 민간단체인 ICG, 즉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북한에 국제사회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는 15일 발간한 북한 관련 최신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화폐개혁의 실패를 비롯한 북한 내부의 혼란 상황이 결합해 북한에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무기 수출길이 막혀 주요 외화조달 수단이 없어졌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이른바 '지원국의 피로(donor fatigue)' 현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의료체계가 붕괴했고 최근 실패한 화폐개혁 조치에다가 권력이양 문제까지 겹쳐 1990년대 중반의 북한의 대량 아사 상황과 같은 위기가 북한에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분석입니다.
이 기구의 로버트 템플러(Robert Templer) 아시아담당 국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의 미숙한 정책도 북한의 혼란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empler: Firstly some very poor policy decision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ich have clearly effected people's ability to get food.
템플러 국장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 군부와 당 간부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분열하는 상황도 예상 가능하다면서 군부 쿠데타와 정권 붕괴 등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템플러 국장은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일반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북한 당국은 정권 생존을 위해 중동을 비롯한 북한의 전통적 무기 수출국 이외에 국제 테러집단이나 조직범죄 단체에 무기를 수출할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empler: North Korea may look to other sources, non-government groups, terrorist organization and criminal organization.
하지만, 템플러 국장은 북한에 불안정한 상황이 유발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템플러 국장은 대북제재는 의도하지 않은 위험, 즉 북한이 무기를 테러집단이나 조직범죄 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이나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철저한 감시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위기감시기구 측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북한 내 상황이 가장 열악한 일반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면서,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