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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를 계기로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활동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22일 비정부기구의 북한내 활동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비정부기구의 북한 내 활동이 비록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은둔적인 북한 정권의 특성상 미국 정책결정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13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1990년 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 비정부기구가 북한 내에서 인도적 구호와 개발, 보건 지원은 물론, 비공식적 외교, 과학, 그리고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하지만 이같은 비정부기구의 북한내 구호 활동이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안이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북한 사회의 실상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여기다 몇몇 단체는 10여 년 넘게 북한의 관리와 정부 기관을 다뤄 본 경험을 토대로 북한을 다루는 데 비교 우위가 있는 점도 비정부기구의 대북 활동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이같은 민간 구호기구의 북한 내 활동이 결국 북한 정권을 돕고 있으며, 특히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른 엄격한 활동 통제와 투명성 부족 탓에 구호 자금이 북한 관리들의 전용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대북 민간구호단체의 역할에 대한 미국 의회의 관심도 다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2008년과 2009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머시코 등 민간 구호기구 5곳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듯이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의 비정부기구에 대북 식량지원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비정부기구가 이같은 구호 활동 외에도 미국과 북한 간 비공식 접촉을 주선함으로써 비공식 외교(track II diplomacy)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립된 북한 정권의 특성상 전통적인 외교적 교류가 어려운 상태에서 비정부기구들이 미국과 북한의 과학자, 학자, 군 장교, 그리고 민간인 간 비공식적인 대화를 주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예로 들면서, 유명 인사의 미북 간 공개 교류(public exchange)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시로 이같은 행사를 자체 선전을 위한 목적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같은 미북 간 비공식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이 종종 양보를 함으로써 결국 미국으로선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외교 수단이 되는 장점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