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측면은 탄도미사일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차치하고라도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로켓 발사 실험에 반대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나라가 모두 북한의 로켓 실험이 평화와 안정에 해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 경제와 인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견됩니다.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막대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둘째, 긴장 고조에 따라 주변국이 북한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입니다.
우선 비용을 봅시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약 2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또한, 이번 로켓 발사에 들어간 비용은 3억 달러 전후라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할 때, 3억 달러면 국제시장에서 쌀 100만 톤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1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또한, 옥수수와 같은 잡곡을 사면 훨씬 오랫동안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번 미사일 발사 때문에,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경제 지원이 상당 기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먼저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 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경제 제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박 전면 입항금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왕래 제한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1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유럽 연합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유럽연합이 개발 지원을 재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북한에 식량 50만 톤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북한 당국은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 구호요원을 3월 말 부로 추방했습니다. 어려운 인민 생활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처는 유감입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같은 행동 때문에 긴장 조성이 계속되면 남북경협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 경제와 인민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서 유럽 금융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용 호화요트를 구매하려던, 북한 대금의 일부인 수백만 달러를 압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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