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악순환을 낳을 것이고, 여기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불만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진행한 화폐개혁이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이 모여 전망해 보는 토론회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낳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숩니다.
“지난 수년간의 변화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과 국가에 의존하는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하면, 이제 스스로 먹고 사는 세력을 제거함으로서 국가가 그것을 모두 책임지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고 이번 조치를 위했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합니다.”
유 교수는 이번 화폐개혁에서 손해를 본 대부분의 시장 세력들이 새로운 탈북세력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통제와 검열, 규제 등 사상교육을 더 강력하게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사회정치적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화폐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시장에서 돈을 번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리는 수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못사는 원인이 북한 계획당국, 정치당국이 정치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결과인데, 그걸 어디에 미는가, 시장에서 돈 번 자들에게 몰아버리지요. 그러면 인민들이 흥분하게 되는 거지요.”
김일성대학 경제학자 출신인 조 박사는 원래 화폐는 재정당국이 발행해서 상품유통을 통해 더 큰 수익으로 국가에 환원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제정책이 잘못돼 있어 이 돈이 모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시장 세력들을 압박하는 것은 현재 장마당이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되거나 한국과 외국 드라마가 거래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여러 가지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화폐개혁의 배경을 고려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조봉현 기업은행 연구위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인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군부세력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 내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북한 군부 강경세력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확산될 경우에 군부가 득세하는 빌미를 주어 대남관계에도 일정부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 목적이 단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치적 안정을 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에 따른 대북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시장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화폐개혁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시장의 부활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동용승 삼성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북한에서 실제 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러나 위안화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화폐개혁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새로운 경제조치를 취했지만 시장 위축은 새로운 물가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의 삶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동용승 박사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