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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인터넷 등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에 직접 연관됐거나 이를 방조한 국가에 대해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이버 도발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인터넷과 주요 전산망 등 가상 공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 사이버보안법(S.2105)을 발의하면서 사이버 범죄와 연관된 국가에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이 법안은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 기구 설치 등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전세계적 사이버 범죄 근절 노력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이버 범죄에 직접 연관됐거나 이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의 대외 원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한국의 금융 전산망에 대한 공격을 자행한 걸로 지목되는 등 그 동안 사이버 범죄의 배후로 의심받아 온 북한도 미국의 지원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 법안 발의 하루 뒤인 지난 16일 열린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주요 사이버 테러 우려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사이버 전쟁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장은 북한이 1990년 대 중반부터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배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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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국장
] 사이버 안보 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지원 아래 미국 민간기업의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등장한 북한과 이란의 사이버 공격 능력 배양도 우려됩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이버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랫 동안 지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일상적으로 한국의 전산망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몇 차례 낮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 법안을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