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 민주)이 지난 1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은 점차 정교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세계 각국과 협력해 전 세계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최근 발생한 미국과 한국의 주요 공공, 민간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법안 제출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공격이 지난 해 더 정교해지고 적확해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이에 대응해 사이버 공격을 근절하기 위한 접근도 새롭고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우선 국무장관이 외국 정부와 함께 전 지구적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필요한 포괄적인 규범을 개발하고 협력 활동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국제 사법 공조를 포함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법안은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협약과 활동에도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법 제정 이후 27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에 미국 정부가 이같은 법 조항에 맞춰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한편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미국의 정보 기관과 미군을 대상으로 한 많은 사이버 공격 탓에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를 입은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데 1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어 "지난 10여 년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이 증가했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입는 손실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또 개별 국가는 물론 테러집단과 국제 범죄 단체도 미국 시민과 기업 그리고 인터넷과 전화 회선 그리고 컴퓨터 체계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기술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 더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특히 기존의 국제 사이버 안보 협약이 사이버 범죄와 공동 운영 표준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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