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이버 안보위협' 대비 소극적

MC: 미국은 북한의 인터넷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사이버 첩보(cyber espionage)' 능력 면에서 압도적인 위위여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기업인 사이버안보연구소(NSCI)는 11일 공개한 사이버 첩보활동(cyber espionage)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사이버상에서 공격당하고 있지만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만 많았지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해커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가정해 한미 양국이 만든 작전 계획에 접근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당시 행위가 '사이버전쟁(cyber warfare)'의 요건을 갖췄다면서 이를 '대비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 부처와 군사 분야의 정보뿐 아니라, 민간 산업 분야도 사이버상에서 정기적으로 공격받고 있지만 정작 관련 대응책으로 제시된, 민관 협력과 정보 공유,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협약 등은 답보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시된 대안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러시아 측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논의 요구를 수년째 외면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길 꺼리는 배경으로 현재 미국이 사이버 첩보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가정보국(NSA)을 포함한 미국의 사이버 첩보 기관의 역량이 각종 정보공유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국제 협약을 통해 첩보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비록 미국이 실제로 국제 사이버 첩보전에서 약간의 정보를 잃고 있긴 하지만 국가정보국과 다른 기관을 통해 (사이버 첩보 면에서) 잃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국가정보국이 정보 분야 인원만 6만 명에 연간 예산만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상에서 압도적인 첩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