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의도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수나 기술적 결함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셈입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선량한 이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지난 6일 "의도를 갖고" 황강댐의 물을 "무단 방류"한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현 장관입니다.
현인택:
북한이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의도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범관:
그럼 정부가 이걸 ‘고의적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현인택: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식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관:
그럼 이건 의도적인 방류가 틀림없다?
현인택:
그렇습니다.
현 장관은 또 남측에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북측이) 방류했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량한 이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 장관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댐의 물을 갑자기 방류하기 전에 북측이 남측에 통보해 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현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 장관은 북측이 이번에 물을 이용해 남측을 공격한 건지를 묻는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남측 정부는 북측이 물 4천만 톤을 갑자기 흘려보낸 게 실수나 기술적 결함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북측도 사고 이틀째인 7일 전통문에서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 황강댐이 있는 토산군 일대에 내린 비는 0.2mm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 정부가 북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의도성”을 지적하기 시작한 걸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측은 남측에 통보 없이 방류했고, 또 새벽 시간을 택해 남측의 대응을 힘들게 했다는 점도 “의도성”의 근거로 풀이됐습니다.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에선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정당별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 장관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라고 지적하면서 대화통로의 복원을 통한 근본적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현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공유하천 문제와 관련해 제도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