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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지난 6일에 황강댐의 물을 무단 방류해서 남측 민간인 6명이 사망했지요. 현재 한국에서는 당시 북측이 물을 4천만 톤이나 갑자기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6일 방류한 황강댐은 주로 모래와 자갈로 건설한 ‘사력댐’의 일종입니다. 수압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면 방류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이충성 박사입니다.
이충성: 일반적으로 사력댐은 댐의 재료가 바위나 흙이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만약 댐이 월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붕괴될 위험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고, 대신에 다른 콘크리트를 재료로 한 댐보다는 비용 면에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력댐의 방류 시기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속도, 그리고 저수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북측 황강댐의 수위가 방류 직전 얼마나 됐는지를 놓고 현재 남한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측이 의도를 갖고 방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 내 정보당국은 “북측 황강댐의 방류 전후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무단 방류 직전까지 댐이 만수위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4일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도 황강댐의 수위가 ‘만수위’였다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댐의 수위와 관련한 ‘정부 내 혼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만수위’라는 개념에는 댐의 가장 윗부분을 뜻하는 ‘정상표고’와 댐이 지탱할 수 있는 최고수위를 의미하는 “계획홍수위”를 포함해 모두 4가지 뜻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 있었는지는 위성사진 판독만으로 알 수 없으며, ‘물이 차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느 수준의 ‘만수위’를 뜻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원태재 대변인입니다.
원태재: 물이 차있던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어제 (말한) 만수위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해석에 따라서 북한 측이 급박하게 열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의 여지를 우리가 터주는 것이 아니냐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류 직전 황강댐의 수위에 대한 뚜렷한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북측이 “의도”를 갖고 취한 행동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측의 무단 방류에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며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분석 중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어서 11일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행위가 “국제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임진강 하류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방류 전 북한군의 사전 정찰이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정확한 진상파악에 앞서 “너무 서둔 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북측의 황강댐 방류는 댐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묻혀버렸다”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지적합니다.
정성장: 남한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남한 댐을 보듯이 북한 댐의 방류를 보면 상황을 부적절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를 포함한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전 경고도 없이 4천만 톤의 물을 무단 방류해 남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건 북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측 당국이 북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도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측은 한국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지 14일로 7일째를 맞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