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의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6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선군 정책을 재고하고 민생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67차 유엔 총회에 지난 3일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선군정책을 재고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자원을 재분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Special Rapporteur calls on the Government to recognize the critical food and health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rethink its approach to the "military first" policy. He calls on the Government to reallocate enough resources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열악한 보건상황을 인지하고 핵무기 등 군사력 개발에 부족한 재원을 낭비하기 보단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 이들의 생활고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이른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와 신 씨의 남편 오길남 씨가 상봉할 수 있도록 ‘연좌제’에 의해 북한 당국이 구금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연좌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번 보고서를 보면 오길남 씨 가족인 신숙자 씨와 두 딸의 사건과 관련해서 '연좌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 부분에 나오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한 권고 내용이 주목할 만하지만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 중국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하는 태국 당국을 높이 평가하면서 탈북자들이 머물거나 거쳐 가는 주변 나라 모두 이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보고서 이후 올해 3월부터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다룬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 김정은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암울한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ere no indications of any improvement in the dismal human rights record of the country after Kim Jong Un succeeded his father on 17 December 2011.)
북한 당국의 처형과 고문, 임의구금, 탈북자 처벌, 또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여전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북한 당국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활동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은 보고관의 방문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고 또 북한의 여러 관리들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7월 북한에 내린 폭우로 북한 북부 지역에서 88명이 사망하고 만8천 856가구가 홍수 피해를 입어 총 6만2천889명의 북한 주민이 거주할 집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에 50만에서 7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국제전화를 할 수 없고 중국 국경선에서 북한 내부로 20킬로미터 정도까지는 중국의 휴대전화 통신망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200만 대의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