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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 태세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 총괄 점검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침몰한 3월26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 4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의 성격을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이명박: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 관계를 포함해 중대한 국제 문제임을 직감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원인을 밝힐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에 생방송 된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군의 “이완”된 안보 태세를 지적하면서 한국이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명박: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정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입니다. 천안함 사태는 이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 합동 조사단”이 조만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면서,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국의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 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 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안보 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군의 환골탈태도 주문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특수전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서해에서 북한 잠수정의 침투와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처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 김태영 국방장관은 “3월26일은 경계 근무 중이던 우리 함정이 기습받았다는 데 대해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냈고, 소중한 전우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렬히 반성하며, 국군의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남북분단과 대치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군내의 항재전장, 그러니까 ‘항상 전장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의식이 다소 이완된 점을 감안해 정신 재무장을 통해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같은 단일 사안에 대해 군 지휘관과 민간 자문위원까지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날 전군 지휘관회의에는 육군 중장급 이상, 해군과 공군의 소장급 이상 지휘관을 비롯한 국방부 산하 기관장, 그리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