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국방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해 8일 발표했습니다. 장성의 정원을 감축하고 지휘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가 합동군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입니다.
김관진: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는 현 군령 기능에 작전 지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한 군정 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군의 조직 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군 직위가 15%가량 감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상부 지휘구조의 개편만으로 30여 명의 장군과 약 1천여 명의 간부를 감축해 그동안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로 1천억 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11월부터 장성의 정원 감축과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 직위의 계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김관진:
고(高)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F-X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소요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격 및 기동 헬기 등 항공 전력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국방개혁 계획은 내년에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두 73개 개혁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국방개혁안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방개혁 2020’에 바탕하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전면 보완을 거쳐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