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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경우 한반도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미군의 작전 능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의회가 경고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앞으로 대폭 삭감될 경우, 북한과 이란의 도발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전문위원들이 지난 22일 작성해 하워드 멕키언 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최소 11만, 최고 20만 명의 미국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감소되고 각종 무기 개발과 배치도 중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7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1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동맹국과 전진 배치된 미군 병력을 적절히 보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현재 계획대로 2013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총 4천65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삭감할 경우 미국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현재 77만1천 명에서 65만4천 명으로 11만 7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추가 재정적자 삭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방비를 추가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국방비 삭감 규모가 이 기간 동안 1조29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군 병력 감축 규모도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국방비 대폭 삭감에 따라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저하돼 북한, 이란의 위협에의 대응과 동맹국 방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군의 능력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2개 항공모함 전단과 전 세계에 전진 배치된 미군 해병의 상륙부대가 해체되고 공군 전투기의 대폭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미군 군사력 감퇴 가능성에 관한 이번 내부 보고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한 방편으로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논의중인 가운데 나와 앞으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