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의 발기로 추진된 여러 민심잡기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속에서는 불신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민석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취해진 여러 민생 정책들이 빈번히 실패를 맞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지방의 한 내부 소식통은 "요즘 중앙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 인민들 속에서 불만이 많다"면서 실례로 이번 '군량미 사태'를 꼽았습니다.
이 소식통은 "당에서 지난해 수해를 당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경감)준다면서 협동농장의 군량미 계획을 대폭 낮추어 주는 바람에 군대 식량이 모자라 큰일(난리) 났다"며 "군대들 속에서 영양실조자가 급증하고 군대들의 부패가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군량미를 수집하는 주무부서인 노동당 행정부 산하 2호 사업부는 수해 피해지역 농장들의 군량미 징수 계획을 대폭 낮추어주었습니다. 피해 면적에 따라 함경남도의 어떤 농장은 20% 가량, 강원도의 어떤 농장은 40%나 군량미 면제를 받았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시 이 조치는 '농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헤아려 보신 김정은 청년대장의 배려'라고 시작되었다"고 2호 사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농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김정은의 발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농사가 안된데다 협동농장 간부들이 저마다 수해 피해 면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면제를 많이 받으면서 군량미 당초 계획량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대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경지역에 나온 북한 주민 김모 여성은 "강원도 휴전선을 지키는 5군단, 1군단 부대들에도 식량이 모자라 군인들이 무리로 탈영해 강탈행위를 일삼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강도로 변신한 군대들이 주민들에게 "언 땅에 배를 붙이고 고생하는 인민군대를 지원하라"라면서 쩍하면 주먹을 휘둘러 최근 군민관계가 악화되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자라는 군량미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자발적인 군대 원호"를 독려하다가, 최근에는 주민들이 잘 동원되지 않자 목표량을 정하고 "강제징수"에 나섰다는 게 최근 북한과 연락하고 있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화폐개혁 때도 북한이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화폐우대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것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하면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화폐개혁 때 시장 상인들의 돈을 원천 무효화 시키는 한편, 노동자, 농민 등 근로자들에게는 교환한도 이외에 장려금 형식으로 1인당 북한 돈 500원씩 더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화폐개혁을 환영했던 노동자, 농민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