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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3일, 북한이 지난해 마약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신종 마약의 거래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돈세탁과 금융범죄'와 관련해 중간 등급인 '주의 국가'에 지정됐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3일 의회에 제출한 '국제마약단속전략 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에서 북한이 2010년에 마약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still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ay with certainty that state-sponsored trafficking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has stopped entirely in 2010.)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마약 거래가 중단됐거나 급격히 감소했다는 보고는 없으며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방을 따라 신종마약인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의 거래가 증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마약의 대규모 거래나 유통 경로, 이를 통한 국제 범죄 등과 관련한 충분한 사례나 자료는 없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단동과 길림 등 국경지방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에서 마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대북 방송의 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조담배와 위조지폐에 관한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 are also an increasing number of reports in media published by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 rise of drug use in North Korea. Other criminality involving the DPRK territory, such as counterfeiting of cigarettes and foreign currency, continues.)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지난날 마약 거래와 그 밖의 범죄 활동에 개입했고, 북한이 마약 제조나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정보도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마약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소규모(smaller scale)일 것으로 본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has insufficient information to confirm that the DPRK-state is no longer involved in manufacture and trafficking of illicit drugs.)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돈세탁과 금융범죄(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에 관한 내용에서도 정보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북한을 한국, 이집트, 폴란드 등 다른 68개국과 함께 '주의 국가(Jurisdictions of Concern)'에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금융 범죄 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마약거래와 불법 자금 조성에 관한 범죄 규정', '거래 기록의 장기보존', '자산의 공유', '국제법 협조', '대규모 현금 거래' 등 20개의 전체 항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 활동이 있더라도 규모가 매우 작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무부가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제마약단속전략보고서'에서도 북한에 대해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여전히 마약을 거래해 불법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돈세탁과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우려 국가'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