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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2010 경제자유지수(IEF)’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인 179개국 중 경제의 자유 정도가 지난해 40위에서 올해 31위로 9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과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19일 공동 발표한 ‘2010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79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자유가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 세계 최하위의 경제자유지수를 기록한 북한은 올해에도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0위에서 31위로 9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앞장서 철폐하거나 완화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은 한국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이 꼽혔고,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어 아시아 국가가 상위 1~4위를 휩쓸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6위에서 올해는 8위로 오히려 경제자유지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일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지난해 132위에서 올해 140위로 8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16년 간 기업활동의 자유 정도, 통화와 금융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 정부의 크기, 노동 유연성과 사유재산권 보호 정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