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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수사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무부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했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폐와 담배를 위조하고 무기와 마약을 거래하는 등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추진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국무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 자문관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만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가 최근 발행한 국가안보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국 14개 정부 부처의 범정부기관인 ‘불법활동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이끌며 북한의 불법활동을 조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담배를 위조하고 유통해 연간 7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을 비롯해 달러를 위조하고 마약과 무기를 밀거래하는 등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했지만, 범정부적인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호주, 일본을 비롯한 15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범죄 행위들을 적발하고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적발해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하고 결국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압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2007년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면서 불법활동방지구상의 활동이 중단됐고, 결국 북한이 불법행위를 계속할 길을 열어줬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대화를 조율하기 위해 만든 ‘북한실무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에서 부책임자를 지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자문관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압박이 지속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크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북한은 가짜 달러와 담배를 만들어 유통하고, 마약과 무기를 불법으로 거래해 얻은 돈으로 철권통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압박을 총괄할 범정부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애셔 전 자문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권고한 것처럼 북한과 대화재개와 관계없이 강력한 경제 압박을 추진해야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