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경제가 3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은행이 9일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0.8%로 3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복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다소 일시적인 현상으로 구조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특히 이번에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결정적 배경이 된 농업 성장과 관련해 “워낙 열악했던 2009년과 2010년과 비교해 농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태진: 사실 작년 작황이 좋았기 보다는 재작년 작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작년 작황이 매우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곡물 생산이 약 8% 정도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년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평년작을 크게 웃도는 게 아닌데도 곡물 생산 등이 약간 늘어난 것이, 북한의 전체 경제 구조에 농업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터라, 전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권 연구원은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꼽힌 건설업에 대해서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라는 구호아래 집을 많이 지었다며 평양에 집중된 주택 건설과 희천 발전소의 완공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반적으로 농업과 건설업 외에 북한의 석탄, 전력 등 산업영역은 여전히 매우 후퇴한 모습을 보이며, 이 부문의 개선 없이는 플러스 경제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취약하므로 북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권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아래 펼쳐진 북한 경제의 미래는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 플러스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은 못 되고, 에너지 문제 등이 매우 심각해 구조적인 대안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또 다른 대안인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치도 북한의 열악한 투자 여건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나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