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내각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경제 현안 해결과 관련해 내각 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고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올 해 하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경제사업 전반에서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강하게 세울 것’이 중요하게 강조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정비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외화벌이를 포함한 각종 이권사업에서 군부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내각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도 전력 생산 늘이기와 석탄 증산을 포함해 금속, 철도수송 등 소위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이 여전히 중시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경제분야 수장이랄 수 있는 최영림 총리가 당시 회의에서 직접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특히 전력생산을 늘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된 석탄을 화력발전소와 경공업공장, 금속 화학공업부문 등에 우선 순위를 둬 공급토록 했습니다. 또 의류, 신발, 장류 등 경공업 소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 경공업 분야 생산 증대도 올 하반기 주요 경제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아직은 김정은 체제 출범 과정에서 주민생활이 개선되고 있다는 뚜렷한 조짐이 없다면서 민생개선 강조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체제 안정에 밑바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생활에서 뭔가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개선 문제는 아직은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김정은 체제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민생활 개선 문제가 늘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경제 정책을 내각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폐해진 북한 경제를 재건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