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북한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북한의 개혁에 부정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Rudiger Frank) 박사는 7일 현재 북한이 기존 경제 체제로부터 변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2013년은 북한 경제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4월과 9월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프랑크 박사는 특히 2013년 1월 김정은 생일과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변화 조치가 발표될 지 모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여러 번 발언했고 경제 개혁 조치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한 경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북한이 기존 경제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존재한다며, 북한이 중동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교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그리고 서방 언론들을 초청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루디거 프랑크 : 저는 경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개혁을 하려는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서방 언론을 받아들이는 등 북한이 보이는 (개방에 대한) 작은 변화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지만 내년 북한의 경제 개선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물론 실패에 대한 쿠데타, 갈등, 반발 등 위기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일단 북한 정권이 아직 경제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전망이나 분석을 내놓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 북한은 아직 소문만 무성했던 경제 개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탭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최근 김정은이 집권 후 현재 경제 개혁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북한을 다녀온 외교관, 지원 기구 관계자들, 그리고 학자들 중 김정은 집권 후가 김정일 때보다 북한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북 지원을 하는 국제 단체들은 오히려 김정은의 경제 개혁에 대해 섣부른 기대를 보인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면서,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문에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크게 감소한 데다 가뭄으로 식량가격이 폭등하는 등 북한 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