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선포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명색뿐이고 지금까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현장에선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17일 “지난 3월 초에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국가실력판정(학력평가)’이 있었다”며 “학교들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 시험을 치게 해 성적을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 학교들마다 임의의 학급을 선정해 시험을 치는 방법으로 ‘국가실력판정’을 실시했는데 사전에 시험관들과 모의한 학교들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된 학급을 만들어 시험을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상화 된 북한교육의 현실이라며 단순히 교육기관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소식통은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12년제 의무교육’이 명색뿐이고 실제 내용은 아무도 없다”며 “단지 기존의 고등중학교 6년제를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3년제로 각각 나누어 놓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학교 5년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데다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건물을 쓰고 있고 교육개편에 따른 교과서도 내년에나 공급될 것으로 예정돼 실제 교육내용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일부 교육개편에 따른 교과서들이 출판은 됐으나 아직 공급은 되지 않았다”며 “교육개편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는 내년부터 정식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아무리 ‘의무교육’이고 교과서를 개편한다고 해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계속 줄고 있다며 중앙에서는 무조건 70%의 출석률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출석률 부풀리기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률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돈 많은 가정들은 자식들에게 개별교습(사교육)을 시키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돈 없는 집들은 교육비 부담이 너무도 커 애초에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며 “명색이 ‘무료교육’이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