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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던 미국의 핵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 에너지를 원한다면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방식의 발전을 추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과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미국의 핵 과학자 그리고 비확산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 등 북한 측 참석자에게 “북한이 진정으로 에너지를 원한다면 원자력이 아니라 재래식 원료(conventional source)를 통한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것을 권고(urge)했다”고 당시 토론회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이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토론회에서 미국 측 전문가들은 서방 선진국들도 원자력 발전용 원자로를 생산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북한은 원자력 발전보다는 재래식 발전 방식을 통한 전력 생산이 더 적합하다고 북한 측을 설득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 측 전문가와 관리들은 핵 안보(security)와 핵 안전(safety), 그리고 핵 비확산 문제 등을 논의했고 대북 에너지지원 문제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과 관련한 논의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당시 토론회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총망라돼 논의됐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LWR) 등 특정 핵시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북한 핵시설 전반의 안전과 관련해 적절한 통제체제(good regulatory system)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당시 토론회에 대해 미북 양측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양측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 논의해보는 자리였다면서 물론 양측 간에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런 토론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베를린 토론회는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사였고 대부분 핵문제에 대한 북한 측 반응(reaction)을 떠보기(gauge) 위한 주제들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시 토론회를 주도했던 미국 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소속의 조엘 위트(Joel Wit)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토론회 결과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토론회에 대해선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세계안보협력재단(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의 케네스 루온고(Kenneth Luongo) 이사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LWR)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이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북한이 어떤 디자인의 경수로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앞으로 북한이 경수로를 직접 제작한다는 가정 자체가 환상(fantasy)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uongo:
Yes, you know, that's fantasy right now.
또 루온고 이사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핵 관련 사고라면서 이는 국경을 초월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심지어 핵무기 개발로 비난받는 북한도 포함해 핵 시설을 보유한 모든 국가와 함께 핵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