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유럽국가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유럽기업들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로 한반도에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네덜란드의 투자 자문회사 GPI Consultancy는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유럽 기업을 이끌고 오는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심있는 유럽 기업을 모으고 있는 GPI Consultancy의 폴 치아(Paul Tjia) 대표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 유치가 힘들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치아 대표:
참가자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 것입니다.
핵실험과 잇단 도발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심해지자 북한이 중국은 물론 유럽국가로부터의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대북 투자의 안전성 문제 등을 우려하는 유럽의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최근 중국 기업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부족, 규제가 많은 기업환경, 법률과 관행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자산을 몰수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밝혔습니다. (As we previously reported, fears of expropriation deter investment. The need to pay bribes is pervasive, and bribe costs are non-trivial. In short, the North Korean business climate could use some work.) 화폐개혁이 있기 전인 2008년 북한과 거래 경험이 있는 300여 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기업 중 90% 이상이 이윤을 내긴 했지만 이러한 요소들때문에 대북 투자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치아 대표는 지난 봄 유럽기업단의 방북 성과가 이전보다 작았는지, 참가 기업의 수가 줄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삼간 채, 올해는 유럽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망설여 참가자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아대표는 그러나 중국이 최근 북한의 광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봐도 정치적 상황과 투자 전망은 별개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히려, 북한내에서 사업하기가 쉬워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섬유나 의류와 같은 경공업, 농업, 광업, 어업 그리고 에너지는 물론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북한의 기술과 상대적으로 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투자 전망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치아 대표:
최근 들어 북한에서 사업 환경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국가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가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치아 대표는 앞서 유럽의 언론에 북한이 유럽국가와 정상적인 무역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 주민이 외부와 접촉하고, 일자리를 갖게 되며,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