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유럽연합이 이번에 밝힌 '공동입장'의 내용을 소개해시죠.
일단 북한 인사나 기업들이 자금을 이전하거나 실질적인 무역 거래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북한은 유럽에서 매우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서 불법 활동도 하겠지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정상적인 무역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럽연합의 자체적 조치로 북한이 크게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br/>
장명화:
네, 영국, 프랑스 등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외무장관들은 27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공동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외무장관들은 이 성명을 통해 "6월 18~19일 회원국 정상들의 요구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공동입장을 채택했다”며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더불어 유럽연합은 안보리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적 조치에는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을 지정하고, 지역 내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대상이 되는 인사와 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또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유럽연합의 외교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성명서에 언급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명화: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결론(presidency conclusion)'을 채택했습니다.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당시 '의장국 결론' 형태로 채택된 결의문은 “가장 최근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동입장'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의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겁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이처럼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움직임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명화: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한반도문제 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존 박 박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유럽연합의 자체적 조치로 북한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금융과 무역 활동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존 박 박사의 말, 들어보시죠.
John Park: It's going to make transfer of funds and the actual carrying out of transactions much more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s...(더빙) 일단 북한 인사나 기업들이 자금을 이전하거나 실질적인 무역 거래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북한은 유럽에서 매우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에서 불법 활동도 하겠지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정상적인 무역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럽연합의 자체적 조치로 북한이 크게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남한에 있는 경북대학교의 허만호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6자회담의 틀을 깨고 미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만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강공책을 유지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포석이 되리라고 평가했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장명화 기자와 함께 유럽연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북한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