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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최근 버마 정부의 개혁에 1억 5천만 유로, 미화로 약 2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규모의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북한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대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브램 브랜즈(Bram Brands) 대외협력국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최근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버마에 대한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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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즈 국장
: 북한은 버마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버마가 정치적인 상황 특히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자 마자 유럽연합의 버마에 대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북한에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브랜즈 국장은 지난달 말 버마를 방문한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턴(Catherine Ashton) 외교안보 정책 대표가 버마에 1억 5천만 유로, 미화로 약 2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버마의 개혁을 위해 유럽연합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대규모 지원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쉬턴(Catherine Ashton)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버마를 방문하고 유럽연합이 농업,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버마의 개혁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버마의 군사 독재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버마에 대한 무기 거래와 버마 국적자 500명 그리고 900개 버마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각종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총선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이 승리하면서 버마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자 유럽연합이 무기 수출을 제외한 버마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개혁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애쉬턴 대표를 수행하고 버마를 방문한 마야 카치얀치크(Majr Kocijancic) 공보담당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지원액은 지난 15년 간 지원 총액에 거의 맞먹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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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치얀치크 공보담당
: 버마의 개혁이 시작된 후 올해 1억 유로, 그리고 내년에 5천 만 유로 총 1억 5천 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6년부터 최근 제재가 풀리기까지 15년 이상 버마에 대한 개발 지원 총액이 1억 7천 400만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애쉬턴 대표는 지난달 30일 버마를 떠나기 전 27개 유럽연합 국가를 대표해 버마의 교육, 보건, 소기업 등의 발전에 대한 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로 향하는 험난한 길을 겪었기 때문에 버마가 겪고 있는 정치적 변화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애쉬턴 대표는 그러면서 버마가 경제는 물론 인권과 정치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포기하지 않기를(“irreversible changes”)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버마와의 정치나 지원을 다루는 대표사무소도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단체들도 버마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 등의 외교 수장도 최근 잇따라 버마를 방문하고 신속한 관계정상화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