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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의 안나 로스바흐 부단장은 북한의 지도자 교체기를 이용해 유럽연합이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개혁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 지원이 유용된 사실도 있다면서 대북 지원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의 안나 로스바흐(Anna Rosbach) 부단장(Vice-Chair of Parliament’s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은 국제 사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변환기를 맞은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와 같은 역할에 유럽연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ath of Kim Jong-Il creates a momentum for change in North Korea. The change in leadership can give North Korea the opportunity to open up without losing face.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sh North Korea in the right direction.
로스바흐 부단장은 격주로 발간되는 유럽연합 문제를 다루는 민간잡지 ‘의회(the Parliament)’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뀐 지금이 북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지만 유럽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데 유럽연합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유럽연합 지원계획(EU Program Support)’ 산하의 6개 민간구호단체를 통해 3년 간 2천만 유로 규모의 대북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바흐 부단장은 지난해 가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유럽연합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돈이 다른 곳에 유용된 것이 드러났다면서 유럽연합의 현 대북 지원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m were successful, having created real progress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But unfortunately a lot of the money given as food aid has ended up in the wrong pockets.
따라서 유럽연합은 앞으로 투명하고 분배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경제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로스바흐 부단장은 조언했습니다.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바흐 부단장은 유럽연합이 대북 지원을 하면서 장마당과 소규모 무역을 하는 중산층의 등장을 촉진하는 경제 개혁은 물론 정치 개혁과 인권 문제의 확실한 개선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