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년 대북수출 10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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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11 회계연도에 모두 23건, 약 3천 84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수출 규모는 일 년 전보다 열 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2011회계연도에 모두 23건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지난 20일 공개한 '2011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011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은 약 3천830만 달러 규모로2010 회계 연도의 약 310만 달러 규모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 하반기부터 줄어든 인도주의 지원 규모가 2010년 하반기부터 늘어났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 대부분은 인도주의 지원물품으로 전체 규모의 99.8%인 3천326만 달러 상당의 식량이나 의약품입니다.

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0.2%에 해당하는 약 8만 7천 달러 물품은 휴대용 발전기나 정보보안장치, 일반용 전기장치 등으로 산업안전국의 수출 심사를 통과한 뒤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산업안전국의 유진 커틸리 대변인은 북한을 포함한 22개 수출통제국(Export Controlled Countries)에 수출하려면 산업안전국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식량과 의약품으로 한정된 인도주의 지원품을 제외한 모든 대북 수출품이 심사 대상이라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커틸리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 그리고 인권탄압 등의 이유로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산업안전국은 매년 수출통제 활동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진 커틸리

: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상황을 담은 보고서는 2주 전에 의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0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2011회계연도 동안 약 840만 달러에 해당하는 14건의 대북 수출 신청이 기각됐지만 대부분 수출 대상국을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잘못 표기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