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그 개편 방향을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남북한 간 교역이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전반적인 미국의 수출통제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검토 대상인 수출통제체계에는 산업용 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물자와 군수품의 교역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수출통제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이유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외교적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현 수출통제체계가 냉전시대에 마련돼 50년도 더 지나 현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수출통제체계 개편 방침에 대해 의회와 산업계 등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중용도 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안보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현대화된 수출통제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먼 위원장은 특히 "내년 초에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통제체계를 정비한 새로운 수출관리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도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출통제체계를 현대화할 여지가 아직 많다"며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가까운 우방국과 협력과 무역을 더 늘릴 수 있는 현대화된 수출통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이번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과 전략품목에 관한 교역 확대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저명한 군축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군축협회(ACA)의 피터 크레일 선임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단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재검토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크레일 연구원은 "수출통제 개혁이 종종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안보기관과 이를 약화하려는 업계 사이의 줄다리기로 변질되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전략화해정책연구소(IRS) 전영일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수출통제체계에 관한 전면 재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든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전영일 소장: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좀더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정책 검토를 통해서 어떤 (수출) 항목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그 항목에 대한 규제의 폭이 강하게 되든 약하게 되든 새 수출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포함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오면서 직접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를 체험했던 전 소장은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해 “양국 간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특정 항목에 대해 수출통제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반면 상황이 나빠지면 규제를 더 강화하곤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