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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규모의 사치품을 올해 연말까지 중국을 통해 들여올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선언하기 전인 올해 연말까지 중국을 통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대규모의 사치품을 수입할 것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으로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장 (Gordon Chang) 변호사가 20일 내다봤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핵 대결’이란 책을 펴낸 장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주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북한과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 집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활용하려는 사치품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장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중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 변호사는 유엔이 2009년 북한과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사치품 거래를 막는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직후 중국의 원자바오 즉, 온가보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원조와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장
: “유엔이 2009년 6월에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했지만 원자바오 총리는 10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경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북한이 2008년 12월 한 달 동안 5천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중국에서 들여온 이후 2009년의 유엔 대북제재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들면서 다시 중국을 통한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북한 집권세력이 강성대국을 선언하려는 2012년을 앞둔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치품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의 유일한 지원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따라 남북한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