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해 구화폐와 신화폐의 비율을 100대 1로 낮췄지만, 실제로 물가는 종전과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자 월급뿐 아니라 기차표값 같은 공공요금까지도 모두 화폐개혁 이전과 같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비율은 100대 1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화폐가치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의 크기와 도안만 약간 바뀌었을 뿐, 실제로 돈의 가치는 종전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 월급뿐 아니라 기차표 값 같은 공공요금까지도 모두 화폐개혁 이전의 가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에 밝은 탈북자의 말입니다.
소식통: 기차요금이 (신권으로) 회령에서 청진이 120원이고요. 청진에서 온성이 250원, 그리고 온성에서 함흥이 600원입니다.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이 시장경제 정착을 막고, 이들의 근거지인 시장을 없애는 데만 목적이 있을 뿐,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가 안정과는 별 관계가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히려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에게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북한 경제는 또 다시 심각한 통화 팽창에 빠졌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의 말입니다.
김광인: (북한 당국이) 구화폐를 100대 1로 낮춰지만, 실제로 신화폐는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구화폐를 무력화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공공요금도 다 그대로 있고. 또 근로자들의 생활비도 그대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화폐만 못 쓰게 된 겁니다.
화폐개혁 이전 거액의 돈을 가진 시장 세력은 당과 군부와 관계를 맺고 권력을 쥐고 있어 북한 당국도 이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고 김 소장은 말합니다.
김정일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성장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는 1인당 신화폐 500원씩을 지급해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정가격 공시가 지연되면서 물품 거래가 중단되자 돈이 있어도 식량과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신화폐는 제대로 시장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돈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화폐교환 시기에 즈음해 물가가 최고 100배까지 급등한 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북한 주민들은 옛날 물가가 더 합당하다며 종전가격으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화폐개혁과 함께 사실상 배급제를 부활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일시적으로 허물어졌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은 배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사 단속에 대한 반발만 커졌다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