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금융제재 검토 중”

또 미국 국무부는 이날 앞으로 북한에 추가로 금융제재를 가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8일 발표한 주의 권고문을 통해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북한 은행과 북한 기업의 관계자들과 관련된 계좌가 개입될 수 있는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무부는 "모든 금융기관은 새로운 계좌나 기존 계좌로 많은 현금을 예금하는 북한 고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고도로 정밀한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과 배포에 대한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조지폐 감식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권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미국 정부가 금융과 관련해 단독으로 취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핵, 미사일과 관련한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핵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무기와 기술 수출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바는 북한에 추가로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과거에 금융제재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 같은 방법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해,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의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방문 대표단에 합류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레비 차관이 이러한 추가 금융제재 업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뒤 북한 자금 2천 500만 달러를 동결시켜 북한에 큰 압박을 가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