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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북 금융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재무부의 윌리엄 뉴콤(William Newcomb) 전 선임 경제자문관이 12일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불법행위와 대북제재 문제에 정통한 뉴콤 자문관은 최근 ‘북한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Countering DPRK Illicit Activities)’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부시 1기 행정부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추적했던 북한실무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에서 4년간 부책임자를 역임한 뉴콤 자문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ewcomb: They(financial sanctions) can help counter it by helping to remove the profitability of it.
뉴콤 자문관은 미국은 관련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금융제재를 통해, 예를 들면 마약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콤 자문관은 북한의 마약 거래와 위폐 제조, 그리고 위조 담배와 약품 수출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적발해 내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ewcomb: We could use with other countries in a cooperative manner, where we share information and so forth, assist each other and prosecution.
하지만, 뉴콤 자문관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제재를 최일선에서 이행하는 금융기관은 그 제재를 이행하는 데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북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 문제 진전과 연계시켜 쉽게 대북 금융제재를 부과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되고 그 수준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콤 자문관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불투명한 후계구도, 그리고 불법행위를 통제할 북한 지도부의 능력 미비 가능성 등 때문에 국제사회는 시급히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콤 자문관은 이를 위해서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범죄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교관도 적극적으로 적발해내고 비록 외교관 신분 때문에 그를 기소하진 못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적발 사실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북한 측과의 거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 금융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