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야당들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4개 야당 의원 99명이 제출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조한 겁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건의안을 발의한 직접적 계기는 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을 통일부가 25일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중요한 변수는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에도 현인택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홍준표 대표도 장관 교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장용석:
기본적으로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심판하는 의미가 클 겁니다. 한편으로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해임 건의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대북 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이 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교체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흐름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야당은 해임 건의안에서 현인택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대북 조치를 주도해 남북 대결을 조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대북 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현인택 장관을 교체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그간 지켜온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원칙을 지킨 장관을 야권의 반발 때문에 경질한다면 누가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박사입니다.
오경섭: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더라도 사과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엔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바꾸고 북한의 ‘대화를 하자’는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3~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개각 움직임과 맞물려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인 현인택 장관의 거취가 남북관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김하중 장관에 이어 2009년 2월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