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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핵협상 진전의 단계에 따라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와 개발 지원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단계에 따라 식량 원조에서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식량안보계획(Food Security Program)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 지원은 북한이 핵확산을 중단하는 단계부터 진행하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카린 리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적 식량원조와 의료품 지원이 북한과 하는 핵협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 사무총장은 비정부단체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달리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핵협상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정도에 맞춰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를 단계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arin Lee:미국 정부가 북한과 2008년 합의했던 기준으로 식량 원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 자립도를 높이는 식량안보계획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겁니다.
리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일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 대표 작성자로 발표한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 보고서에 자신의 참여 부분으로 포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 전에 식량 원조를 시작할 수 있지만, 북한의 농업 기술을 개혁하고 시설을 지원하는 식량안보계획은 북한이 핵확산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사무총장은 식량안보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의료시설의 전력공급을 지원하고 소단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본격화되는 3단계에 들면 미국 정부가 식료품과 농기구를 생산하는 북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공동 연구나 인력 교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큰물 피해가 컸던 1995년부터 올해까지 7억 700만 달러를 들여 약 226만 톤 규모의 대북 식량 원조를 했고 2009년 4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940만 달러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