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농업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적인 제도와 방법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해 농업일꾼들 조차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농업개혁을 위한 전국 분조장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도 농업개혁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주장들이 현지 소식통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협동농장들에서 가족단위의 분조도급제를 실시한다던 중앙의 방침이 갑자기 수정되었다”며 “기존의 분조들을 그대로 두고 분조 안에 3~4개 정도의 작업조를 만든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그동안 농업개혁과 관련해 중앙에서 많은 토의가 있은 것 같다”며 “인원관리와 생산물에 대한 통제문제를 놓고 방법들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가족단위의 분조도급제를 실시할 경우, 협동농장 간부들을 선출하는 방안을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면 농작물에 대한 개인들의 처분권이 늘고 그만큼 농장간부들의 권한이 축소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당국이 직접 임명한 간부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간부들이 농민들을 통제하지 못해 중앙의 지시와 방침들이 농민들에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다른 한편 농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어 농장간부들을 직접 선출할 경우 간부들이 농민들만 감싸고 돌 수 있는데다 농민들에게 준 농장간부 선거권이 자칫 자본주의적 선거방식을 조장하는 결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가족단위의 분조도급제를 실시할 경우 농민들이 생산량을 속이고 생산물을 감추거나 빼돌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하여 북한이 가족단위의 분조도급제보다 기존의 분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작업조를 나누는 형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이러한 방안들이 “아직 무엇 하나 제대로 확정된 게 없어서 농업간부들 조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최근 각 도마다 진행된 ‘농업일꾼 강습’을 통해 주민들에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