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개혁 등 일부 새로운 경제관련 정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19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와 코리아클럽이 마련한 강연회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중국식 시장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와 달리 중국이 했던 것처럼 시장분야 개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개혁’은 자살과도 같은 것인데 경제와 핵이라는 병진노선 아래 아직까지는 어느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이라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는 듯한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국가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바꾸도록 한 6.28 방침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 북한의 농업개혁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산업개혁도 아마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덕분에 북한 경제 또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는 또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나 일본의 투자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최근들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아 당분간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이 70년대 말 경제개혁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완화 했던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해야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란코프 교수는 미국의 분석가들이 북한의 병진노선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북한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는 북한을 옥죄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