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가 29일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중국 은행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중국의 단둥은행을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 백만 달러 거래를 지원하는 통로 역할을 한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로부터 단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단행하지 못했던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지도부에 경제대국(economic power)으로서 북한을 계속 감싸 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상하이푸동개발은행(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 CO, LTD), 중국초상은행(CHINA MERCHANTS BANK),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같은 은행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중국 은행들이 먼저 북한과의 거래를 망설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나서고 자국민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거나 해외강제노역으로 착취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중국 정부가 계속 감싸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제적 명성에도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