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전격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과 여행객을 이용한 인질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동안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은 물론 인질극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난이 제기돼온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입법에 나섰습니다.
애덤 쉬프 (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 윌슨 (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법안은 ‘북한여행통제법’으로 명명돼 25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여행과 관련한 (금융)결제를 사전허가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특히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로 하여금 북한 여행과 관련한 경비 지급 등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공표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처벌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다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제한 규정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명시했습니다.
추가 입법을 통한 기간 연장과 함께 향후 북한 핵 문제 진전 등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따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규제를 풀 수 있는 길도 열어둔 걸로 평가됩니다.
법안은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늘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만 17명으로 이 중 4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을 핵무기 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