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 둘러싼 북중 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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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 당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무연탄의 양과 품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자국 수입업체에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양과 품질이 계약 조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상습 위반 선박을 요주의 대상에 올릴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의 양과 품질이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가 잦자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품질감독검역국 산하 산둥성 웨이하이항 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올 해 9월까지 수입된 북한산 무연탄 142건 중량 미달이 41건(29%)에 이릅니다.

수분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의 74%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측이 고의로 세 건 중 한 건 꼴로 계약 조건보다 적은 양의 무연탄을 배에 실어 보내고 열 건 중 일곱 건 꼴로 무연탄에 물을 뿌려 무게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역국은 따라서 북한과 거래할 때 선적된 무연탄이 중국에 도착한 뒤 그 무게를 재서 대금을 지불하라고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무연탄의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배상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운반 선박을 중국 수입업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양을 속인 북한 선박은 ‘요주의 명단’에 올려 이같은 관행을 뿌리뽑도록 했습니다.

북한산 광물을 둘러싼 북중 양국 간 갈등은 교역뿐 아니라 광산개발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중국의 완샹그룹이 5년간 5억6천만 위안(9천만 달러)을 북한의 구리광산에 쏟아붓고도 이익금을 내지 못하는 사연이 중국 언론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역시 북한 광산 개발에 수 억 위안을 투자한 뒤 한 푼의 투자금도 건지지 못한 채 추방당한 중국 시양그룹이 중국 정부에 사건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북한연구실장은 중국 기업의 대북 광물 투자가 그리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중 북한연구실장: 중국의 대북 투자가 큰 규모인 데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혜산 공광산이라든지 황해도 광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올 상반기 북중 간 교역량 중 무연탄을 포함한 석탄 한 품목이 북한의 전체 수출액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북한산 무연탄 감시 강화 조치가 북중 양국 간 교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