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한 최고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저작권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 만들어진 ‘룡남산저작물교류사’가 교원과 연구사, 그리고 학생들의 각종 저작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1일 밝혔습니다.
대학측은 이 기구가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침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창작가, 그리고 개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외저작물 거래와 보호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 저작권 보호는 사실상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나중에 어느 정도 해외에서 돈을 받을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작품과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이나마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란코프 교수는 저작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북한 또한 그러한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동참하려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 : 그래서 지금 저작권 보호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국제사회를) 모방하고 있으며, 국내에 이런 보호 단체가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인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협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