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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중순 개정 발간해 최근 공개된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에 비판적인 관리들은 2008년과 2009년 강화된 분배감시 체계 속에서 북한에 지원된 식량도 북한 엘리트 계층에 전용됐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Among critics, strong concerns about diversion of such aid to the elite exist, although assistance provided in 2008-2009 had operated under an improved system of monitoring and access negoti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외교적 우려 사안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일부(several) 의원들도 지원된 식량이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개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2011년 상반기 주변국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지원과 식량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외교공세를 다시 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n early 2011, Pyongyang appeared to be re-launching a diplomatic offensive, presumably to secure new economic assistance and food aid.)
보고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북한이 새로운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고 또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 인사들의 방북을 환영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5월 이후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특히 경제개발과 관련된 장소를 들른 것도 경제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중국 측에 성의를 보이면서 중국의 경제지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협상에도 나서길 포기했고 대신 2012년 말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