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핵개발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추구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가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짐 드민트(Jim DeMinst) 이사장은 1일 북한의 ‘2016세계경제자유지수(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가 178개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세계에서 가장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로 꼽힌 것입니다.
드민트 이사장 : 홍콩, 스위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칠레와 같은 국가가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10개국에 포함된 반면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이 최하위 국가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은 공동으로 199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자유의 정도를 측정한 세계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들 점수는 법치주의(Rule of Law), 정부규제(Limited Government), 규제의 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그리고 시장의 개방성(Open Markets) 네 분야를 10개 항목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고 100점, 최하 0점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이 이날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 중 총 2.3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정부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엄청난 군사비용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개발과 도발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경제구조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당국이 국제무역과 투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뇌물과 부패가 북한 사회와 경제에 팽배해 있고,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정에서 생산된 물건에까지 당국이 규제의 손길을 뻗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지난해에 비해 총점 1점이 상승했다며, 이는 북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엽적이지만 약간의 자본주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20여 개의 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거나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일부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한 점 등입니다. 북한이 장마당 등에서의 기본적 활동을 조금 더 용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과 함께 최하위권인 경제자유탄압국(Repressed)에는 총 33.7점으로 176위를 기록한 베네수엘라와29.8점으로 177위에 오른 쿠바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Free) 5개국으로는 총 88.6점을 받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꼽혔습니다. 미국은 11위(75.4), 한국이 27위(71.7)로 각각 지난해보다 한 단계와 두 단계 상승해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Mostly Free)국가로 남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144위(52.0)로 지난해(139위)에 비해 5계단이나 내려 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