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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18일 하원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등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조직과 연관된 대외경제원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이 지원한 식량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의 지원식량으로 명칭이 바뀐 후에 테러리스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로스 레티넌 의원이 제안한 외국원조법 개정법안에 외교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레티넌 의원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추가로 가하는 법안을 지난 2월 13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1961년 외국원조법을 개정해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개발에 협력한 나라도 미국과 핵 협력 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로이스 의원은 대북 식량원조는 군량미로 사용될 뿐 아니라 장마당에서 현금화된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최근 장교급 탈북자로부터 재차 확인했다고 밝히고, 의약품 지원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탈북 장교의 증언을 인용해 식량원조는 수년 동안 북한정권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 왔고 굶주리는 일반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의료 지원으로 영양실조가 너무 심각해 사고력•이해력에 문제가 생긴 북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북한이 식량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해주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도 유엔의 세계식량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북한핵심간부와 군부의 식량으로 전용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지원한 식량이 비무장지대의 군부대에 전해지는 장면을 한국군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의약품이 북한 핵심 군부를 위한 첨단 병원에서 사용 될 수는 있지만, 의약품의 가격이 북한군부의 중간 간부층도 쉽게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서 거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닉시 박사: 의약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북한 군부의 중간계층도 살 수 없을 겁니다. 또, 북한 체제의 이념과 사설 장마당 거래가 상충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19일 쿠바여행 금지조치 해제에 관한 하원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금강산 관광사업이 김정일 정권의 부를 축적시킬 뿐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쿠바를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자본주의가 서서히 북한에 도입되고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얻은 수입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확고히 지지하는 공산당 핵심 간부의 자녀만 선택적으로 일하고, 그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아 그들의 임금은 직접 북한 정권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공산당의 생계를 보살피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자본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정권이나 정보기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뿐이라고 로이스 의원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