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폐막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한 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경제제재 등 외부여건이 나빠 실현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제1위원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밝힌 건 지난 6일 개막된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결산 보고 자리.
그는 5개년 전략의 목표를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간 균형을 보장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정철 한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 시대 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옛날 방식과 구호가 또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1993년 3차 7개년 계획이 실패했다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기간별 발전계획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이 교수는 김 제1위원장 시대 들어 150일 전투, 100일 전투, 70일 전투 등 예전 구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건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이제는 기간별 발전계획을 다시 시도할 만큼 북한의 내부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레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병진노선을 유지하면서 새 경제발전 전략을 들고 나온 건 모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블리 뱁슨 : 당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서 자체에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탓에 경제발전에 필수인 외부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정작 제재해제에 필요한 핵폐기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 아래서 그 동안 광물 수출에 집중했던 경제발전 전략을 바꿔야 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브레들리 뱁슨 : 북한으로선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어쩔수 없이 전력 생산에 투입한다는지 해야 하는데요,….
북한으로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따라 국내 경제구조를 확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는 북한의 새 경제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