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최근 공식 발표문을 통해 국제 사회가 여전히 북한의 자금 세탁 등의 행위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취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국가는 북한과 이란 뿐입니다.
이 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금융체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에 자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사업이나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북한 금융기관이 자국 내 지점과 자회사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지난 2월 이후 계속 연락을 취해오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접촉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을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했으며, 북한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 기구는 북한에 권고 사항을 충분히 취하지 않은 단계에서 내리는 ‘주의 조치’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권고 사항에 따른 개선이 없을 경우 내리는 최고 제재 수준인 ‘대응 조치’로 제재 수준을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