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식량 사정은 이를 해결하려는 북한 정권 의지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피터슨 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지난 23일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한 글을 내고, 북한 정권의 식량 공급과 수요 체계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이런 점들을 의지를 갖고 해결한다면 북한 식량난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는 북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북한 식량 체계에서 북한 당국이 강성 대국을 표방하면서 식량 생산 목표량을 터무니 없이 높게 잡는 데다가, 실제 수확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배급량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식량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이 경작 물을 어느 정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지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어떤 지역에서 쌀보다 더 생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채소로 경작물을 바꾸고 싶어도, 이러한 점이 여의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놀란드 부소장은 농민에게는 당연히 자신의 소유와 사용권한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따라, 이 땅에 얼마나 (노력과 자본을) 투자할 지가 정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협동농장을 완전히 폐지하고 개인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준다면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란코프 : 앞으로 북한은 5~7년대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지도층이 시작한 개혁을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아마도 2020년대초엔 북한 사람들이 진짜 쌀밥을 매일처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란코프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북한이 농업 개혁을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면 식량난은 없을 것이며, 사실상 김정일 정권이 일찌감치 1990년대부터 농업개혁을 시작했더라면 고난의 행군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